한나라 국민대토론회 열어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대안은 무엇일까.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최한 토론회였다 해도 수도이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수도이전 찬성론자인 경일대 김재석 교수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함께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 수도권 대학 등이 최대한 지방으로 많이 옮겨지도록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산.학.연.관.민 등과 함께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중앙의 권력과 돈, 사람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반대론자인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단장은 대안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고 했다.

정 단장은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는 물리적인 수도이전보다는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이나 지방대학, 연구인력 및 문화 인프라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는 균형발전 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반대론에 선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기존 기능의 이전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통한 상생의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지방행정 체제.구역 개편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경영체제 혁신 △지역별 특화산업기능 발굴.육성 및 기업별 지방거점도시 조성 △비수도권 고교평준화 폐지와 지방 명문대 육성을 통한 지방인재 육성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분권화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이 아닌,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수적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황 교수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분권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 셋은 하나의 패키지화된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기발한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안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기존에 알고 있는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및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