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내달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본격 추진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도 올 하반기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尹聖植)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부개혁.지방분귄특위(위원장 이인기)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 업무 보고를 통해 "올 9월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쯤 1단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산림, 해양수산, 환경, 식.의약품 등 우선 검토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이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혁신지방분권위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체 태스크포스 팀에서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운영실태, 국가 및 자치경찰간 역할 및 재원분담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최종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광역 시.도 지역통합 문제는 선거구 문제 등 정권적·정치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제지만 광역시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 이러한 결정들은 지역사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