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개혁입법 진통 예상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회기로 열린다. 그러나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돼 적지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17대 총선이후 여대야소가 된 상태에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일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며 "과거 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밀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친일진상규명법 등 과거사 관련 입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과 언론관계법,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법안의 처리를 놓고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관철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안을 막을 계획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과반의석을 준 것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양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라는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민노당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로 이번 정기국회에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노동당은 31일 '8대 민생과제'와 '6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등 개혁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경제살리기에 진력할 계획이다.

김태완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