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내달부터 본격 추진

자치경찰제 하반기 확정

내달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본격 추진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도 올 하반기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尹聖植)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부개혁.지방분권특위(위원장 이인기)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 업무 보고를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쯤 1단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산림, 해양수산, 환경, 식.의약품 등 우선 검토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이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혁신지방분권위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체 태스크포스 팀에서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운영실태, 국가 및 자치경찰 간 역할 및 재원분담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최종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광역 시.도 지역통합 문제는 선거구 문제 등 정권적·정치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제지만 광역시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 이러한 결정들은 지역사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