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이슈현장-상인공영주차장 임대료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또 올려야 한다는 말은 장사를 그만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뒤편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업주들이 임대료 산정을 놓고 관리를 맡고 있는 달서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입찰을 실시한 상가의 유상사용기간이 지난 4일 끝나면서 최근 둘째연도(2004.9.5~2005.9.3) 임대료를 10% 이상 올린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상가 임대료는 첫째연도는 최고 입찰가, 둘째연도부터는 매 연도별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료 산식에 의거, 산정하며 올해 경우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2억7천925만원을 이달 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상인들은 구청이 롯데백화점 인근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주차 단속을 펴는 바람에 고객 이용이 급감한데다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점포까지 나오는 형편이어서 임대료 인하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신창식(49)씨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면서 넉달째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비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임대료까지 더 내야 한다면 아예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은 상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임대료를 인하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 때 상인들이 경기활성화 기대감으로 금액을 너무 높게 써 낸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원래 임대료를 15.19% 올려야 하지만 11.55%로 낮췄고 연 4회 분할납부(이자율 6%)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 21개 점포로 구성된 상인 공영주차장 상가는 3곳이 영업난 등을 이유로 현재 문을 닫았으며 4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15개 점포 가운데 4곳만 재사용을 신청한 상태다.

구청은 상인들이 유상사용을 신청하지않을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을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