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민주 국보법 "폐지 찬성"

국보법 논란이 확산되자 군소정당들도 서둘러 당론을 정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보법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같은 입장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자민련은 부분 개정 이후 국보법 유지라는 틀을 마련하는 등 한나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89년 국보법 논란이 일었을 때 각각 '전면 폐지', '폐지 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라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전면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일부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보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권 일부에서 반대한다면 국보법과 이들 반대파들이 함께 박물관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에 대해 공격했다.

하지만 자민련 이규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보법 유지를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