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대사기본법' 제정키로

한나라당은 항일 독립운동은 물론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등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조사, 규명하기 위해 '현대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7일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사 기본법을 따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사 기본법에는 △항일 독립운동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 테러행위 △인권유린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등을 포함하는 현대사에 초점을 맞춰, 학술원 산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현대사 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도 별도 한나라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조사범위 대상을 여당 개정안을 수용하되 경찰.헌병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하고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의 중앙.지방조직 간부까지 조사대상에 넣자는 게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