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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등 어겨 하루 두명꼴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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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명 꼴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어겨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을 어겨 수감된 인원은 2002년 663명, 2003년 632명, 올들어 7월 말 현재 323명으로 집계됐다.

또 수강명령을 어겨 수감된 사람은 2002년 139명, 2003년 123명, 올들어 7월 말 현재 69명이다.

2년 반 동안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1천618명,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331명 등 2천여명이 감옥으로 간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51명, 안동은 19명, 포항은 24명, 김천은 15명이 각각 관련 명령을 어겨 수감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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