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허 발급 중단...택시 기사 반발 확산

건설교통부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갑자기 중단시켜 택시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 포항을 비롯한 도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이미 상당수 택시들이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을 주고 양도, 양수가 이뤄진 상황에서 뒤늦게 이를 전면금지할 경우 전국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택시노조 대구경북본부 노조원들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중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예년처럼 조속한 면허 발급을 촉구한 바 있다.

경주시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을 확정하고 올해 개인택시 면허 20대 발급에 이어 향후 5년간 매년 20대씩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건교부가 갑자기 택시총량제 실시를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중단시켰다는 것.

건교부는 지난 6월10일 개인면허 발급 중단을 지시할 당시 이미 개인택시면허 발급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건교부와 협의 후 처리토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면허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건교부에 협의 요청했지만 불허방침을 내려 부득이 면허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에 있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9개 택시회사가 운행 중인 446대와 개인택시 673대 등 1천119대가 운행 중이지만 국제관광도시로서 증차요인이 많은데도 면허발급을 중단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