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사이트 차단 유명무실

정보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음란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나 IP차단 방식으로 이뤄져 차단 이후에도 접속이 가능한 등 차단 작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2002년 상반기부터 올 7월까지 662개의 해외불법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나 IP만 차단할 뿐 도메인을 이용한 접속은 막지 못한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목록에 들어있는 사이트를 실제 접속해본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란 사이트의 경우 속성상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 한개의 사이트라도 차단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차단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법사이트들을 입구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IP를 차단한 사이트 662개는 한글제공 음란사이트가 536개로 가장 많았고, 도박사이트가 95개, 식품위생법 위반정보 사이트도 31개 등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