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원 연 8.5%씩 증액

지방재정지원과 국가균형발전 재원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평균 8.5, 8.2%씩 증액된다.

또한 R&D 재원은 연평균 8.7%수준 증액되는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올해 32%에서 40%까지 제고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지원액은 금년 18조2천억원에서 2006년 21조3천억원, 2008년 25조2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올해 5조원인 국가균형발전 재원도 2006년 5조9천억원, 2008년 6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R&D 재원의 경우 7조1천억원에서 2006년과 20008년 각각 8조2천억원, 9조9천억원이 된다.

반면 농.어촌과 산업.중소기업, SOC 분야의 재원은 연평균 3.8, 2.8, 3.1%씩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쪽은 복지.노동분야로 12.2%씩 증액됐으며 다음으로 국방 9.9, 국가서비스 혁신 9.1% 등이었다.

또한 각 분야를 망라한 정부지출 재원의 총 규모는 금년 196조2천억원에서 2006년 220조3천억원, 2008년 250조8천억원 등 연평균 6.3%씩 늘어난다.

지출규모와 관련된 세입은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을 전제로 매년 7.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2008년엔 296조1천억원으로 금년의 204조5천억원보다 44.8%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민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부담률(조세에다 연금과 보험료등 사회보장성 기여금도 포함)은 올해 25.0%에서 2008년 26.3%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