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 사업중단...곳곳 집단항의 마찰

행자부 예산삭감 시행중 공사 혼선

내년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를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된 양여금마저 대폭 삭감하면서 각 시.군의 양여금 사업이 차질과 혼선을 빚고 있다.

올해 전국 광역 지자체의 지방양여금 중 1조2천억원 삭감 방침을 정한 행자부는 최근 경북도에 당초 예산 5천755억원 중 1천571억원 삭감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각 시.군별로 양여금 삭감 규모를 통보하고 양여금 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이미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친 개발사업의 사업비도 감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양여금 책정 예산 115억원 중 45억원 삭감을 통보받은 성주군의 경우 이미 계약을 했거나 공사설계까지 마친 5곳의 농어촌도로와 군도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양여금 예산 집행기간 중에 느닷없이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계변경과 공사축소 등으로 건설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경북도내 한 지자체도 발주한 양여금 사업의 건설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해 업자들의 반발을 샀으며 다른 한 지자체에서도 사업비 삭감에 반발한 건설업자들이 집단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과 부작용을 빚고 있다.

경북도 김태운 예산지원담당은 이와 관련, "올해 양여금 누적결손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행자부가 당초 책정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는 응급처방을 했다"며 "배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일부 시.군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담당은 "내년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보완책으로 지방교부세율이 3.3% 인상되는 등 양여금제도 실시 때보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