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안화나트륨 수출 몰랐다

박성범 의원 "부산항서 선적 신의주 반입"

맹독성 화학무기의 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수출된 물량에 대해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는 대구지역 월드CNT라는 업체가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시안화나트륨 83.5t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에 대한 대구지법의 판결문에는 불법 수출물량이 107.8t으로 나와있다"면서 "정부가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고발장에는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 언급되어 있으나 판결문에는 시안화나트륨의 최종 수하인을 북한 무역회사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해 부산항에서 선적하고 중국 단둥항으로 수출, 북한 신의주로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력과 비도덕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드CNT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영세한 회사로 대표는 임모씨이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