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감', 정책은 없고 정쟁만 확대

17대 첫 국회의 국정감사가 당초 민생, 정책 국감을 장담했던 약속과 달리 여야 간의 힘겨루기 속에 파행사태가 잇따르면서 과거 국회에서 매번 제기됐던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국가기밀 유출' 시비로 빚어진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일을 남겨둔 국정감사의 파행 가능성도 여전히 남게 됐다.

첫날인 지난 4일 수도이전과 안보 불안 문제 등으로 여야 간의 기선잡기가 펼쳐지더니 이튿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파행사태까지 빚어졌다.

사흘째 국감에서 불거진 국방위 기밀 유출 논란은 국감 3분의1이 지난 9일까지도 이슈화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관련 의원들의 국회 윤리위 맞제소 사태로 이어졌고 지도부까지 가세하는 등 여야 정면 대결사태로 확산됐다.

한편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김덕룡 의원 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가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색정국 해소방안을 모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국감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립과 정쟁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국회 윤리위 제소 철회와 원내대표 간 TV토론 개최 등 쟁점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회담에서 "국감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력해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국회 운영에서도 대립과 정쟁을 지양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는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