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영향 '불납결손액' 7조원대로 늘어

지난해 불경기에 따른 기업부도, 개인 파산 등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징수를 포기한 '불납 결손액'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7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덕구(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납결손액은 7조1천395억원으로 전년의 6조2천516억원보다 14.2%나 늘었다.

당초 거둬들이기로 했던 징수결정액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5.0%에서 5.4%로 증가했다.

불납결손액은 외환위기때 큰폭으로 늘어나 1999년 5조3천394억원을 기록한뒤 2000년 4조6천238억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의 세금 징수규모가 늘어나면서 불납결손액도 따라서 증가하지만 지난해는 부도 증가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징수 결정액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나 납기가 끝나지않은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6조3천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