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흔들'...인턴제 예산 바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지원제(인턴제)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 등 청년실업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턴제 운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이미 소진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도 9월부터 지원중단에 들어갔다는 것.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인턴제 채용자는 1천768명으로 지난해 전체 채용자 1천73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올 들어 인턴제 채용조건이 완화돼 활용 업체들이 늘어난 데다 인턴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진 점도 지원 중단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고용센터 측은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미 채용돼 일하는 직원을 신규 인턴직원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거나 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 인턴제를 악용해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30~40%에 이르고 인턴제 중단에 따른 문의 전화가 하루 50여통씩 걸려오지만 지원이 중단돼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턴제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야 되는 등 조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인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턴제' 중단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 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될 경우 6개월 간 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에 나섰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는 지원규모가 크고 절차도 간단해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악용소지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턴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