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12일 국회는 정무·문광·과기정·건교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대한주택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대구 복현 주공 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서 매립 쓰레기 4만2천t이 묻힌 것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폐기물 처리비용 27억7천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할 판"이라며 "비록 주공이 법적 책임은 없다 해도 결과적으로 영세민의 부담이 늘어나 아파트에 재입주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 감사에서는 서울방송 재허가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구성한 재허가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은 SBS에 비판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SBS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 부족'은 타 방송사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高興吉) 의원도 "방송위가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미흡'을 이유로 들었는데, KBS와 MBC를 두고 SBS만 이 문제를 따진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방송위가 재허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중 지역사회 발전기여 실적 및 지역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 부족과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 미흡 등의 지적에 대한 SBS의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월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수입금 14억1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냈다"며 "게다가 사전에 범죄사실이 드러났으나 KAIST는 감사원 통보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11일 방송문화진흥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MBC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맞서 열린우리당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MBC가 방송센터를 짓는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방송국 용지 1만5천평을 사들여 이 중 1만평을 주상복합형 오피스텔로 개발해 최소 800억원대의 부당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공영방송에 의한 전형적인 땅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다.

현역 정치인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사가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가 MBC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쿠데타 세력의 강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