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대구시청 국감장 시위로 '얼룩'

국회는 13일 문광'건교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속개,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과 언론재단의 특정 시민단체 지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건교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정비법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공장총량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며 "올들어 333만㎡의 총량이 허용됐고 지난 8월말까지 신청 대비 91.9%가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산 정책 성과와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도 "행정수도 건설의 보상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풀려 신규 공장 신'증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공장총량제 기본틀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문광위의 언론재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렌스센터에 입주해있는 14개 언론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PD연합회(현재 방송회관)가 지난 199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복 의원은 언론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565개 비정부기구(NGO)에 411억원을 지원, 이중 언론재단은 최근 3년간 2개 단체에 총1억여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보건소 접종량이 9월에 54.9%, 10월에 41.6%에 달했으나 올들어 지난 11일 현재까지 총 접종 계획량의 1.6%만 달성된 상태"라며 "대구의 8개 보건소는 내달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조달계획을 바꿨다가 제약업체들이 시중가보다 조달가가 낮다며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청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시청 앞은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각종 집회에 참가한 시민 1천200여명과 경찰병력 1천여명 등 모두 2천여명이 시청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시위로 난장판이 된 것.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지하철공사 노조 등 350여명이 몰리 것을 시작으로 중앙지하상가 비대위,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연장반대 비상대책위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특히 오전 11시20분쯤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연장반대 비상대책위에서 1t트럭에 싣고 온 분리수거 위반 쓰레기를 시청 앞 도로에 흩어놓아 경찰이 급히 치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지하철공사 노조원 6명이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국정감사를 방청하던 노조원 1명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구호를 외치다 청원경찰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대구시 국감에서는 조해녕 대구시장의 지하철 파업사태 해결의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 시장이 보고에서 "지하철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걸어 수습이 어렵다"고 말한데 대해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수습이 어렵다는 말은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며 "그렇다면 책임자가 왜 있느냐"고 다그쳤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조 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을 향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사장은 노조와 직접 면담을 몇번이나 했느냐"며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노조 측도 잘 알텐데 시장이 노조를 잘 설득하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근무형태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준수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최대한 해결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1.2부,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