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韓國版뉴딜 정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걱정인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다급한 현실만큼 정책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은 성장에 배고파 해야 할 한국 경제가 여야(與野) 간, 사회 계층 간 이념 논쟁에 밀려 '뒷방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니 앞날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가 없으면 정치도, 국가도, 문화도 없다. 지금 국민은 속 골병 들어있는 데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마저 안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를 직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이헌재 부총리는 15일 "내년에는 성장률이 자칫 4%대 이하로 급락할 수 있다"며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고 내년 성장률 5% 달성 목표를 고수하기 위해 건설사업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수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일으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건설, 복합 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 혁신 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의 개발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 문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부흥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양면성(兩面性)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도덕성과 혁신성이 요구되는데 아직도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허술한 공공부문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물량공세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신뢰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