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과징금 체납 작년치 넘어

미징수 금액 전체 부과금액의 절반

올들어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공정위가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부과된 총 과징금 건수(작년 미징수 건수 이월분 포함)는 3 62건으로 이중 41.4%인 150건이 징수되지 않았다.

이는 작년 한해의 미징수 건수 140건을 넘는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부과된 과징금 1천376억원 가운데 56%인 773억원이 걷히지않아 작년 미징수율 39%보다 17% 포인트나 올랐다.

사유별로는 체납이 전체의 54%인 81건을 기록, 작년 한해의 체납건수(68건)를훌쩍 넘어섰다.

체납 금액은 65억3천만원으로 작년 한해의 46억6천만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재산을 조기에 파악, 압류함으로써재산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에 누락된 재산과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통해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