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한나라 김재원 의원

"농가부채 세제지원 차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1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금융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내부 개혁을 통한 새로운 농민 보호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지적한 문제점 중 하나는 농협 대출금 중 부채경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자금 문제. 현재까지 세제 혜택이 이뤄지지 않은 중앙회 대출자금은 400만 계좌에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회 일반자금 대출자들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조합의 일반자금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농민에게만 한정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농가 부채 문제는 모든 농민들이 겪고 있는 사안이지만 농협의 차별적인 금융정책으로 세제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조합장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해외연수가 일부 조합장에게 편중 실시되고 있으며 조합의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도 검증이 안되고 있다"며 해외연수의 공평한 기회부여와 효율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 및 경제 사업 분리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만 개선하려는 것은 자칫 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조합원, 농민단체, 전문가 그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