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내외 개설 친북사이트 43개"

대검찰청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국내외에 개설된 친북 인터넷사이트가 4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은 친북사이트 개설 현황을 묻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질의에 "구국전선 등 43개 사이트가 개설돼 있으며 그 중 조선인포뱅크 등 10개 사이트는 북한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 검사장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방안에따르면 친북사이트 개설이 선전선동죄나 내란목적 단체 조직죄 등에 해당하느냐'는질의에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강 검사장은 '폭동은 선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체제를 동조하는 내용만 있다면처벌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15명을 구속하고 4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총 4천170건의 인터넷 이적표현물에 대해 시정 및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