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교육부

'교육 3不정책'논란 재연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안과 내신부풀리기 실태, 고교등급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재차 부각됐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평준화 정책하에 고교등급제 적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은 우리 교육현실상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정책 법제화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명시해야 논란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아예 3불 정책을 법에 걸어놓고 못을 박아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 여당의 3불 정책 법제화는 학생선발 재량권 등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법 만능주의적·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중간고사를 실시한 서울과 경기의 모 인문계 고교 2개교의 시험지와 시험 전 배포된 기출문제지를 비교한 결과, 경기지역 고교는 기출 32문제 중 30문제, 서울지역 고교에서는 기출 56문제 중 30문제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 고교의 시험은 거의 시험문제를 사전유출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지역 고교는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검사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서도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기득권에 집착, 색안경쓰고 법 개정을 바라본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장과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뒤 규제만 한다고 해서 사학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외친 한나라당의 입장이 서로 맞섰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대학입시를 둘러싼 지역간, 계층간, 교육단체간 대립에 우려하며 "정말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은 교육부가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내신부풀리기와 학력격차에 대한 대책없이 학생들이 2006년도, 2007년도 대입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학입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