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정국 '대격변'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국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탄핵 후유증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정국주도권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정권 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판결로 여권이 받게 된 타격은 심대하다.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8일 "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이전 후보지까지 결정된 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결국 법리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결국 정책적 책임 문제를 야기하면서 현 내각의 일괄사퇴 또는 부분 사퇴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 대통령의 불신임 문제를 전면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과 보수층이 중심이 돼 지난 7월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불신임 움직임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노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일치된 관측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와 노 대통령의 신임 논란은 또 과반의석의 거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국주도권 상실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맞서 국감 기간 중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완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전격 제출하는 등 정국주도권 방어를 위해 많은 애를 써왔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4대 법안의 국회통과는 더욱 어렵게 됐으며 이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대폭적인 교체와 당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견대립 등 극심한 내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측면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국정계획을 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수층과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여권은 정권획득 당시의 색채를 상당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노 대통령은 임기 후반 내내 지지층의 이탈과 반대세력의 공격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탄핵안 강행통과로 엄청난 역풍을 받은 끝에 지난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한나라당은 '불임정당'이란 꼬리표를 떼고 '정권탈환'이란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고 국론분열이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점이다. 당장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부터가 난제다.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수도이전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더욱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나라를 극심한 혼란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우려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