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헌법 재판소 네티즌 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court.go.kr)는 순식간에 네티즌의 설전장으로 바뀌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시간여 동안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쏟아진 글은 무려 1천500여건. 특히 헌재의 결정을 놓고 '국민을 존중한 명판결'이라는 찬성 의견에서부터 '치매 판결'이라는 극단적인 찬반 의견이 엇갈려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했다.

한 네티즌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 마디로 재앙"이라며 "헌재는 국회의 법적인 정당성을 말살했을 뿐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더 큰 국론분열을 조장하게 됐다"고 재판관들을 몰아붙였다.

다른 네티즌은 "헌재 재판관들도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관습헌법이라는 웃지 못할 코미디로 국민을 우롱한 헌재에 대해 전 국민이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600년 역사의 서울이 관습법상 수도라면 1천년 고도인 경주나 만주, 간도도 수도냐" "재판관들을 다시 신림동 고시촌으로 보내라"는 등의 비꼬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현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중대사항이냐"며 "여론보다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여당 측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치켜세웠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동안 여론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밀어붙인 현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보법 폐지여부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소신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