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차질 우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원칙적으로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별개다. 법도 다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별개로 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연계해 지방화 3대 전략으로 삼았다. 이런 지방화 전략 3개축 가운데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가 무너져버려 국가균형발전 등 여타 지방화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신행정수도가 건설돼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지방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180~200개를 이전 대상으로 선정, 내년 1월까지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이전을 추진,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암초가 무수하고 그런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서울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다면 공공기관 이전에는 경기도가 반대의 중심에 서 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이전 대상기관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전 작업이 구체화되면 도세(道勢)를 크게 위축시킬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는 아예 여의도로 출근해 법 통과를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벌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 이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연계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무관심한 지방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해당기관의 반발에 따라 정부에게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돌파로 얻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당분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사진 :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