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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대법안도 TK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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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저지에 앞장섰던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싸움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일단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대부분이 대구·경북 출신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은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모두 15명.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어 표결에 들어갈 경우 우리당에 절대 유리하다.

그러나 위원장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이라 한나라당은 일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버티기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런 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나라당 의원은 장윤석(張倫碩) 간사를 비롯해 김성조(金晟祚), 주성영(朱盛英) ,주호영(朱豪英) 의원 등 대구·경북 출신이고 비 대구·경북 출신은 김재경(金在庚·진주) 의원 1명밖에 없다.

이런 법사위에 다음주 목요일이면 당장 국가보안법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이 상정된다.

교육위 사립학교법개정안, 행자위 과거사진상규명법, 문광위 언론개혁 관련법도 심의가 끝나면 법사위로 넘겨진다

본회의 의결이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법안을 다뤄야 하는 야당 법사위원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주성영 의원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면서 "법리에 충실히 법안의 내용을 따져 후회없는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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