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 '두마리 토끼' 잡기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연설 내용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26일 밝힌 국회 대표연설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혁은 성장과 도약의 기초를 쌓는 것'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야 말로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언급하는 등 두 가지 문제를 병행 추진할 뜻을 피력한 것.

천 대표는 이날 시장경제 발전 비전 제시와 함께 "후진국적 정치·사회구조를 가진 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일류 선진국은 없다"며 민생-개혁 병행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 여권은 '공정한 통합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여권이 추진중인 4대 개혁 입법 외에도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국민소환법, 변호사법 등의 제.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호주제를 폐지하고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도 예정대로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천 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그는 정책적 제도 마련 외에 산업 성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마련,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 문화산업 발전 등 전방위적인 국가발전 플랜을 제시했다.

또 △연기금 투자확대 △건설경기 연착륙 정책 마련 △IT·중소기업 산업 육성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개인신용불량자 회생 문제 △청년실업자 문제 △저소득 빈곤층 지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쌀시장의 유통안전 방안 구축, 양정제도 개편, 농지법 개정, 농산물 경쟁력 강화안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국가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자본시장 발전정책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부품·소재·정비 산업 육성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지식정보사회 동력 확보 등이 담겨 있다.

민생경제안과 잠재성장력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천 대표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