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열린우리당 입법안은 좌파적·반언론적"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등 개혁입법안은 좌파적이며 언론의 비판정신을 깎아내리는 의지를 보이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열린우리당이 지난주 일련의 입법안들을 내놓았으며 만약 통과된다면북한 정부의 선전 활동을 막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등 오용된 바 있으나 북한의 첩보활동 방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국보법 완전 폐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안(신문법)'의내용을 소개하면서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정신을 깎아내리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편집 독립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들어있으나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그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정부가 매체는구속하려 하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대남 활동은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법안들이 부결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 했다는사실만으로도 북한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릴 일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