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발언, 여야 반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6일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며 헌재판결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직접 뛰어들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 "초법적 발언"이라 성토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참지 못하고 헌재 결정에 거스르는 발언을 하고야 직성이 풀리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을 걱정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이 헌정질서의 혼란을 명분으로 헌재를 압박할 것'이란 당초 예상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최고 헌법심판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노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정치권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벗어나 제멋대로 하는 걸 헌재에서 제어한 것인데,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헌재의 품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도 "탄핵 결정 때와는 달리 헌재 결정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면서 "헌재의 헌법적 존재를 부인하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공식 반응은 없었으나 "국회의 권능회복이 필요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여권의 '4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격렬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개혁의 목표가 헌재 결정으로 흔들려선 안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