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승업)고액 체납자 엄벌해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친다.

하지만 고소득자들 중에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납을 일삼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은 쓸돈을 쪼개서라도 꼬박꼬박 의무를 다하고 있다. 1천억원대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재산이 있는데도 타인명의로 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들을 보면 우리 서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역시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성범죄자를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번에도 고액체납자들이 도저히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혼쭐을 내야 한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 꼬박꼬박 세금낸다는 의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정부는 엄격한 제재와 사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승업(대구시 산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