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비공개 항의 성명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는 2일 대구시가 '2005 대구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내부 검토 중인 문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알려줄 수 없으며 시의회 제출과 함께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동구청 등 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한 사례를 들며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은 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는 행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난 뒤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