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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공개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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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硏, 헌재에 거듭 제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주도하는 (사)참여정치연구회(집행위원장 김영대)는 7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또다시 제의했다.

참정연은 공개토론 2차 제안에서 "지난달 25일 헌법재판관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했으나 헌재 심판사무국장 전결로 '헌재는 재판기관이므로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거부 사유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권위적이고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토론회 참석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정연은 오는 11일 유시민 의원의 사회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할 '헌법재판관 초청 국민대토론회'에서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판결 정당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과 국회의 권한과 역할', '신행정수도, 합헌적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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