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념관 사실상 무산

정부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회에 기탁한 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 차원에서의 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사업회 측에 이미 기탁됐던 사업비 문제는 이미 행자부의 소관을 떠나 기획예산처가 이미 환수단계에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재추진 여지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이날 허 장관과 면담을 가진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 장관은 "사업 철회를 위한 결정은 이미 행자부의 손을 떠나 기획예산처의 국가 보조금 환수 시스템에 의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지출된 사업·운영비 36억원을 빼고 환수할지, 200억원 전액을 환수할지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장관은 이어 "이미 투입된 국비를 환수한 전례가 많았고, 이번 사업도 사업비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며 사업 무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허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을 보면 정부 추진 차원의 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동결(무산)된 것"이라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