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운용 군인에만 맡기면 위험"

尹국방 "문민통제안 마련"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부 본부는 군부대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 부처"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의 운용을 군인들에게 맡겨 놓은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회관에서 언론사 국방데스크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말하고 "국방부 본부 문민통제 강화방안의 초안이 마련됐으며, 이달 안에 정부에 보고한 뒤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부 국장급은 2∼3년내, 대령급은 3년 정도, 중.소령은 4∼5년 등 앞으로 5년 정도면 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방부 본부의 현역유지 비율은 필수직을 중심으로 국장급 등 상위직은 25%, 중.소령 등 중.하위직은 좀 더 소요가 있어 25∼30% 정도 될 것"이라며 " 본부 문민화 과정에서 본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150명을 연합사와 합참으로 돌려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주요 국방현안 보고'를 통해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군 전력증강과 함께 안보상황 변화 등과 연계해 부대정비 및 병력규모 조정 등 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