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농업을 살리자" 한 목소리

여야 없이 농촌 살리기 대책 쏟아져

정치권이 농업인의 날(11일)을 맞아 농어촌 면세유 지원 연장(민주당), 쌀개방 이후 대책 마련(민노당) 등 갖가지 농업 살리기 방안들을 쏟아냈다.

민노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12일 이상배(李相培) 이인기(李仁基) 의원 등 한나라당의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쌀개방 문제 △한중 쌀개방 재협상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미 쌀개방 문제와 관련, "농업은 생명이자 인권"이라며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의무도입물량 8%선, 소비자 시판 10~15%선이라는 미국과의 잠정 합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중 쌀개방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화 추가유예기간 5년 보장, 의무도입물량 9%선, 수입쌀 중 중국쌀의 비중 56% 이상'으로 하는 정부 측 재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주한 미국·중국 대사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기간을 2005년 6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제 유가 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1년말 대비 82%나 상승해 인상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트랙터 콤바인 등 40여종에 이르는 농업동력기에 필요한 기름의 면세 조치가 중단될 경우 농민들의 경제적 충격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정책 세미나를 통해 "지금 우리 정치권은 좌파·우파 논쟁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정치권의 화두를 쌀시장 개방, 고부가가치 농업 만들기, 수출농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