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토장 된 토론회

"무소불위 권력 사법 독재" 행정수도 위헌 결정 비판

열린우리당 내 개혁당 출신인사 중심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회장 박명광'朴明光)는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헌법재판관을 초청, 법리공방을 벌이는 쪽으로 기획됐으나, 재판관들이 "재판기간이어서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헌재 결정에 대한 일방적인 성토장으로 변한 분위기였다.

유시민(柳時敏)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됐다"며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는 "지난 번 판결로 인해 헌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됐으며 이로부터 사법독재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성문헌법전인데, 이제는 더이상 성문헌법이 헌재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민원 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는 "헌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데 그런 국민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헌재가 권위를 실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면서 "재판관들의 판결내용에 대해 온 국민이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들도 일부 헌법재판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