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을"

대구경총, 정부에 건의

대구경영자총협회(회장 이효균)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최저임금제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보완을 중앙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구경총은 25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대구로 초청, 정부의 노사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같은 지역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경총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정되는가 하면 매년 조정을 통해 고율의 인상이 이뤄지고, 지역·업종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에 수당 및 상여금 포함 △매년 조정하는 것을 '필요시 조정'으로 변경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받아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운데 1개 제도만을 선택할 수 있는 '1사1제도'를 폐지해 주도록 요구했다.

1사1제도에 따라 산업연수생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사증발급 지연으로 외국인 근로자 실제 배정까지 4개월 가까이 걸린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는 25일 오전 7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며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