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광장-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고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에서 소위 '네오콘(신보수파)'들이 득세함에 따라 6자회담의 틀이 깨지고 뭔가 강경한 적대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심지어는 정밀 핵무기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되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미국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등 위기심리를 조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미 정상의 합의를 우리 사회가 쌍수를 들로 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사적 공격은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정밀 핵무기에 의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여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로 바뀔 경우 남북은 공멸할 것이다.

우리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미국식 문법을 빌려 이야기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시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우리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미국을 설득해야 할 때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미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3자에게 핵 물질을 이전하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여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급 플루토늄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 일각에서는 군사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 선제공격 계획이 수립되고 군사연습까지 실시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기 부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대북강경정책의 신봉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북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단호하게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해야 하고 미국 정부가 네오콘들의 주장대로 군사적 해결 방안으로 기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것이다.

봉쇄정책 및 내부로부터의 붕괴전략도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대량 탈북사태를 유도해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북미의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수로사업도 중단시켰다.

남북공조에 의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 및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 협상도 미국의 반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시 정부는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봉쇄정책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대혼란으로 귀결될 것이다.

봉쇄정책은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뿐이고 붕괴시도는 북한에 위험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위기는 체제의 속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도 하지만 수십년간 북한을 상대로 봉쇄정책을 추구해 온 미국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수십년에 걸친 봉쇄정책이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서 북한을 파국으로 몰아간 주범인 것이다.

북한은 개방을 원하고 있고, 공격과 테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위의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핵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