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경제부처 연기금 주도 안돼"

"노대통령 직접 만나면 이해해 줄 것"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은 24일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 투자와 관련,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게 국민 여론이고,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한 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고,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인데,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혼란스럽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언론은 내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뉴딜정책은 필요하고, 연기금을 활용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경제부처가 국민의 적금통장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의 최종 지급 책임은 정부가 지고,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주식투자 참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종목 등은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전문회사가 결정해 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청간 합의사항"이라며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 운용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장과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동시에 보고한다면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연기금의 뉴딜 투자를 위한) 물꼬는 트되,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부처가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수익을 좇다가 보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을 재삼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노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해 주시리라 보며, '장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말하는게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정책적인 문제제기였다"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하려 했다면 이런 방식(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