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미래지향적 합의를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반발해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이 열린우리당의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감안, 시한부 파업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도 정부 여당의 입장에 따라 대처하겠지만 극한 투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됐던 노동계의 파업사태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안은 정부의 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로부터 배척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들이 노동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특수 고용직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이 빠져있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개악 법안이 됐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직종이 확대되는 등 외견상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제'파견제 차별 구제 절차와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등 기업 부담과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환경,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두된 현안이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다. 노사정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는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의 환영을 받는 법안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성실한 협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복지비용의 증가가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총파업에서 한발 후퇴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