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연료' 생산 길 모색할 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 물질 추출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보낸 핵무기 개발이라는 의혹의 눈길은 일단 피해갈 수 있어 다행스럽지만 그동안 실추된 국가 이미지의 회복에도 정부는 계속 힘을 쏟아야 한다. 더구나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마당에 큰 짐 하나 덜었다고 그에 만족해서 안 됨은 물론이다.

핵물질 실험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아무리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해봤자 이번에 경험했듯이 그런 실험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을 직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핵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핵 발전이란 전력의 절반 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모색해야 하는 분야며 이를 위해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국가나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과도 항상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사찰단이 입국할 때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혹시' 하며 조이기도 했다. 여기다 이웃 일본의 과장 보도와 북한의 어거지 주장들까지 겹쳐 한반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핵에 관한 한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그 때문에 일부의 주장대로 우리의 핵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것은 당연히 투명성이 입증되고 또한 평화적인 목적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다. 안보리회부를 막은 우리의 외교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이것을 바탕으로 핵연료 생산에 관한 장기적인 정부의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