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기물 정책' 공청회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과 관련, 주민 및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양측의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정책공청회가 29일 열렸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주최로 민노당 및 대구시 관계자, 서재리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중구 미르치과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민노당 대구시당 황병수 환경위원장은 "재이용, 분리수거, 재활용 활성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 대책은 현재 전무한 형편"이라며 "최근 방천리 매립장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는 기존 매립위주가 아닌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또 "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확대 및 개선, 재사용·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보완, 폐기물 에너지화 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장 확장·연대 반대 서재지역비상대책위원회' 안상달 위원장은 "시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경우 향후 5년 이상 방천리 매립이 가능하다"며 "이 기간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대체 매립지 부지 조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내년 중 '구·군별 총량제'를 도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현재 수준(하루 1천300여t)보다 10% 이상 줄이는 등 감량정책과 매립장 확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군별 총량제는 할당량을 초과한 구청에 반입 수수료를 가산하는 등 제재책을 마련해 철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현재 구·군별 1일 평균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은 동구가 304t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297t, 북구 294t, 수성구 152t, 서구 107t, 중구 86t, 달성군 70t, 남구 64t 순이다.

대구시 이성대 폐기물관리과장은 "현재 방천리 매립장 용량이 2, 3년으로 임박한데다 대체부지 물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라며 "주민들의 정책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위생매립장이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