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주민번호 변경 거액 재대출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나 해외이주, 폐업, 세금체납 등의 개인신용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돼 4천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거액의 신규 대출을 받는가 하면 대출금을 고의로 갚지 않고 출국한 해외이주자도 상당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 5월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신용불량자 7천578명중 4천58명이 새 주민번호를 이용해 1천195억원을 다시 대출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3천183명이 제2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것.

또 신불자 387명(신용불량금액 111억원)이 새로운 주민번호로 262억원(기준시가)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561명(신용불량금액 219억원)이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연체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금융기관간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돼 지난 98년부터 올초까지 해외이주신고를 한 7만4천695명 가운데 4천431명이 신용불량자이며 이중 2천789명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출국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전체 대출금 1조3천685억원 가운데 신불자 4천431명이 빌린 6천341억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됐고 나머지 정상거래자 8천430명이 대출한 7천344억원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