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정책 山으로 가는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란 말인가. 부동산 세제 정책의 혼란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부동산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세 중과 시기 연기 문제다. 1가구 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시행시기 연기를 거론한 뒤 3주가 넘도록 재경부'청와대,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입장이 갈라져 조율되지 않고 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정책을 연기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된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경부의 연기 방침에 동조하고 나서자,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원칙대로 시행한다며 못을 박았다. 이에 이 부총리는 3일 "양도세 중과 연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연기'를 시사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답답하고 어지럽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시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시급한 극복 과제로 꼽았다. 재경부 설문조사에서도 네티즌들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10'29 부동산대책'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 혼선이 계속되자, 여권은 '경제 컨트롤 타워'격인 '당'청'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런다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