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비리의혹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창군사상 초유로 군 진급비리 의혹 규명에 나섰

던 군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실무장교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육군본부의 심장부인 인사참모부에 대한 내

사와 압수수색이라는 고강도 수사를 폈던 군 검찰은 6일 육본 인사담당 실무장교 3

명을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육군 진급심사에서 고위 장성까지 연계된 조직적인 부조리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고위 장성들이 개입했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앞으로 실무장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

료를 보완해 사법처리한 뒤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육군의 반발 움직임 등

을 고려할 때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실무장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혐의를 확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

하면 사법처리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장성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누락하는 등 진급을 도우

려고 인사검증 절차를 멋대로 운영하고, 진급심사 과정을 녹화한 CCTV 테이프를 은

닉, 손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무리하

게 법규를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장교들은 군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급 대상자의 인사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면 이는 '행정적인 착오'일 뿐 특정인의 진급을 도와주려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군 검찰이 영관급 장교 3명을 처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육군 일각에

서 벌써부터 "군 검찰이 함부로 법 조항을 들이대고 있다.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군 검찰은 육본 진급과에서 올해 3월 11일부터 진급유망 대령 명단을 작성

하고 7월 11일 2대1로, 9월 10일 1.5대1로 각각 압축한 데 이어 진급심사가 착수되

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50명으로 추려낸 과정에서 부조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은 "진급담당 실무부서는 국방부가 인력운영 차원에서 결정한 계급

별 공석을 갖고 판단한 병과·출신별 공석의 최종적인 조정소요를 종합판단키 위해

예측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판단 안은 진급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진

급심사위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또 일부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사실이 누락됐다는

군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해당자의 인사기록에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명확히

기록된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군 검찰은 육본 인사담당 준장 2명과 인사담당 중·대령급 장교 6명을

비롯한 인사참모부 소속 행정병 2명을 대상으로 상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

해 일부 진급자의 서류를 잘못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군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육군 인사가 인사운영·보직판단 규정에 의

해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와 외압이 배제될 정도로 심사과정이 투명한 지 등 주로 인

사시스템을 규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일각에서는 사정기구인 군 검찰이 일종의 군 인사정책을 감시하

는 모양새로 치우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육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폈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짜맞추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육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기세등등하게 시작된 군 검찰은 앞으로 강

도높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말단 장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

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