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공안조직 축소안 확정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조직을 축소하고 대검 중수부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1과장은 "현행 3과 체제인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공안 3과를 폐지하는 한편 공안업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키로 했다"며 "공안과가 폐지되는 검찰청에는 공안계를 설치,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처할 조직역량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공안사건의 감소추세를 고려, 기능을 재조정하되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역량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3과 체제인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3과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한편 중수부 소속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 통합, 대검차장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중수부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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