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성장해도 청년실업 해결난망"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청년 취업 애로층이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실업대책도 효과가 미미하고 향후 5%대 경제성장률이 유지돼도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수는 35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2천명의 46.0%이며 실업률은 7.2%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청년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3%)의 2.2배 수준이며 지난 6월 7.8%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공식 실업자(35만5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만7천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만3천명) 등까지 포함하면 청년 취업 애로층은 100명 중 9명꼴인 90만5천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5%대를 유지해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청년실업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졸업자수는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추진된 청년실업대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며 종합적인 정보제공에 실패했고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빗나간 정책방향도 청년실업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서비스 모니터 조사 결과,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 일반 국민 57.8%와 전문가 70.2%가 정책 효과가 적다고 응답했다.

청년실업대책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대책의 성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했고 향후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직업지도 강화와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과 직업의식 확립 등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둔 보완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40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