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시민 신고 고발정신 부족

며칠 전 새벽길에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남자가 사망하기까지 사고를 목격한 누구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를 낸 자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거나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나 하는 따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질서의식은 시민들의 높은 신고 및 고발정신과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로 확립된 것이다.

가까운 싱가포르의 경우도 가혹하다 할 만큼의 엄격한 처벌로 질서를 지켜가고 있다고 들었다.

철저한 고발과 무거운 처벌이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무질서와 비양심이 만연하는 이유는 고발정신의 결핍과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너지는 사회질서와 증가하는 범죄를 도덕과 양심에 호소해서 지켜내고 막아내기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내 지갑을 훔치는 도둑을 신고하듯 작은 질서위반도 내가 곧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빠짐없이 신고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면 질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복수(대구시 신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