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군검찰 '여론몰이 수사' 경고

수사과정에 영향 미치려는 육군 행태도 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군내 파문을 몰고 온 군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와 육군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15일 청와대 조찬모임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신청사 회의실에서 김종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핵심간부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훈시 시간을 할애해 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라 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 공보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군 검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영관 장교와 장성을 잇따라 구속하거나 소환했음에도 조직적인 범죄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채 비리의혹만 난무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이는 등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군 안팎의 지적도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식 공보라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사 진행과정을 언론에 흘릴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관련자를 엄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은 남재준 육군총장이 유효일 국방차관과 만나 얘기한 사실이 왜곡된 형태로 외부에 알려지고 육군 수뇌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군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 행태에 제동을 걸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검찰은 최근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영관 및 장성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육군은 군검찰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장성들이 비리집단인양 매도했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증폭됐다.

(연합)